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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2024 인신매매보고서… 1~2년 전 2등급,올해 1등급으로
북한,22년 연속 최하위 3등급
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올라섰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영국,대만,토토 오버언더호주,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것이다.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인‘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지난해에도 2등급에 머물렀지만,올해 들어 3년 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뤄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소개한 주요 성취에는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있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토토 오버언더점검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토토 오버언더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국무부는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돼 2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유지했다.중국과 러시아,쿠바,토토 오버언더아프가니스탄,토토 오버언더베네수엘라,이란,시리아 등도 3등급에 자리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미국은 2001년부터 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보고서를 통해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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