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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대책을 추가 발표했지만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바이털) 복귀는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낮은 보상과 고강도 업무,주 카지노 무료 스핀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과 함께 최근에는 소위 '의사 악마화'로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주 카지노 무료 스핀응급의학과의 붕괴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 의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준 청중의 발언이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벼랑 끝 응급의료,주 카지노 무료 스핀그들은 왜 탈출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실장,정혜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나왔다.자신을 의료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 밝힌 한 청중은 마이크를 들고 "특례법에 (환자) 사망이 포함되면 잘못하면 청탁하게 될 수 있다"며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든 중증 환자 보는 필수의료진들이 살인 사건 청탁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고 따졌다.그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특례법이 생기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보험사기도 많고,(의사들) 절실한 것만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회에 악용하는 것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 응급의료,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4.07.08./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 응급의료,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4.07.08./사진=고승민](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7/10/0005061879_002_20240710120814146.jpg?type=w647)
토론을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답변하며 "지금 약간 놀랐다"며 "이것(특례법)이 환자를 해칠 수 있는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20년 이상 의료계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일했던 이 의원은 "저는 이런 법적 처벌 때문에 결국 그만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의사들끼리는 '소송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테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달라'는 농담을 한다"며 "누군가 해쳐달라는 청탁보다 어쩌면 '나는 절대 고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좋으니 최선을 다해 주라'는 청탁이 생길지 모른다'는 슬픈 상상을 해본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5개월간 지속되는 의정 갈등이 의사·환자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일각에서는 깨져버린 '라포'(친밀감)로 향후 치료 결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의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런 취급 하면서 응급실에 퍽이나 돌아가겠다",주 카지노 무료 스핀"못 믿는 의사에게 치료는 왜 받는지"라며 의사들의 자조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토론회 질의응답을 요약한 영상에는 '의사 악마화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6.20/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이틀 뒤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5월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필수 의료 등 의료인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을 폭넓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