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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논의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집중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확대,팝 슬롯 무료 칩 선물 교환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 등을 집중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3/0005440673_001_20240703133221111.jpg?type=w647)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발표 행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나왔다.다음 달부터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팝 슬롯 무료 칩 선물 교환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다.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팝 슬롯 무료 칩 선물 교환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업력·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번 달 신설한다.또한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5000만원 한도)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다음 달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배달 플랫폼 사업자,팝 슬롯 무료 칩 선물 교환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번 달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팝 슬롯 무료 칩 선물 교환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적용하는‘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이번 달부터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에도 집중한다.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는 조정하고,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도 적극 돕는다‘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대폭 늘린다.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특히‘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 지급한다.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팝 슬롯 무료 칩 선물 교환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이번 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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