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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G7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Bending" the Architecture- Reimagining the G7)에서 "한국과 호주는 G7의 9가지 우선순위에 주요한 역량을 제공한다"면서 "G7 회원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국가에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이다.
먼저 CSIS는 최근 G7,2019년 5월 2일 야구 경기일정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전통적 거버넌스 기관들이 오늘날 글로벌 혼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G7 역시 다뤄야 할 현안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세계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대표성이 낮아짐에 따라,G7의 역량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CSIS는 G7 개혁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회원국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했다.CSIS는 G7의 우선순위로 ▲ 인도·태평양 ▲ 경제 회복력과 안보 ▲ 식량 안보 ▲ 디지털 경쟁력 ▲ 기후 ▲ 우크라이나 ▲ 지속 가능한 발전 ▲ 군축과 비확산 ▲ 노동 등 9개 영역을 꼽으며 한국과 호주가 이들 영역에서 기존 G7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G7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로서 이미 G7 회원국에 필요한 신뢰를 입증했다고도 강조했다.호주가 1차 대전 이래,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에서 싸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근거다.
CSIS는 "(한국과 호주를 G7에 포함시킬 경우) 회원국 구성에서 유럽을 과도하게 대표하고 아시아를 과소 반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이 일환으로 현재 9석 중 2석을 차지한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CSIS는 높은 성과를 낸 다른 국가 역시 G7의 대화 파트너 또는 준회원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밖에 G7의 포용성을 보여주고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2019년 5월 2일 야구 경기일정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중국 등과도 공식적인 지도자급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는 존 햄리 CSIS 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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