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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심의·의결
사업 성과 뛰어난 한수원·코트라·인국공 등 '우수'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총평에서 각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며,혁신 노력과 재무성과,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봤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100명의 평가단 구성 이후 현장실사,이의제기,번즈 카지노외부검증 등 4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이날 공운위에서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보면 △탁월(S) 0곳 △우수(A) 15곳 △양호(B) 30곳 △보통(C) 29곳 △미흡(D) 11곳 △아주미흡(E)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평가와 비교하면 S등급은 변화가 없고,A등급과 B등급은 각각 4곳과 18곳이 감소했다.또 C등급은 16곳,미흡은 3곳,아주미흡은 2곳이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 수가 130개였는데 올해는 모수 자체가 87개 기관으로 대폭 줄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하면 비중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등급별로 보면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수력원자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A등급을 받았다.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S등급을 받은 과거 사례를 보면 한전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라든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사업을 론칭해 좋은 성과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라며 "주요 사업 이행 성과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야만 S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번즈 카지노한국전력공사 등은 B등급을,강원랜드,마사회,한국석유공사 등은 C등급을 각각 받았다.
안전사고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HUG,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은 D등급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됐다.
공운위는 특히 E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단 방침이다.다만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공석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선 제외됐다.
또 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과 HUG,번즈 카지노국토안전관리원 등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 13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C등급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늘어난 광해광업공단,대한선탁공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전액 삭감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 및 관련 발전자회사에 대해선 성과급의 50%만 삭감키로 했다.
김 차관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종합등급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며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3개 기관은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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