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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67개국 평가 8계단 껑충
기업 효율 23위,10계단 상승
정부 기업친화 정책 등 영향
기술·과학·교육 인프라도 개선
법인세 부담 늘어 경쟁력 발목
조세정책 순위 1년새 8계단 뚝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가운데 20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효율성이 대폭 개선된 덕분이지만 높은 세금 부담으로 조세정책을 비롯한 정부 효율성 면에선 되레 후퇴했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고 매년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한다.평가의 핵심 기준은 인프라스트럭처,경제 성과,기업 효율성,정부 효율성 등 4대 분야다.
IMD는 작년 지표와 올해 3~5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했다.한국은 지난해 28위였지만 올해 8계단 상승했다.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국가 중 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2위는 스위스,3위는 덴마크,4위는 아일랜드,5위는 홍콩이다.미국은 12위,중국은 14위,독일은 24위,일본은 38위에 올랐다.특히 한국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서는 7위다.
올해 한국이 순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개선된 덕분이다.기업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상승했다.생산성·효율성(41위→33위),노동시장(39위→31위),금융(36위→29위),경영 관행(35위→28위),샌타바버라 호텔 카지노태도·가치관(18위→11위)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다.윤석열 정부의 기업 친화적 기조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인프라 분야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기본 인프라(23위→14위),기술 인프라(23위→16위),과학 인프라(2위→1위),교육(26위→19위) 등 세부 항목 순위가 상승한 결과다.다만 인프라 항목 가운데 보건·환경은 29위에서 30위로 낮아졌다.올 상반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갔다.세부 항목 중 재정(40위→38위),제도 여건(33위→30위),기업 여건(53위→47위),샌타바버라 호텔 카지노사회 여건(33위→29위)에선 순위가 올랐지만 조세정책 부문이 26위에서 34위로 8계단이나 떨어진 영향이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는 32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소득세는 35위에서 41위로,법인세는 48위에서 58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난 점이 조세정책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6.4%(지방세 포함)로,OECD 평균(23.7%)보다 2.7%포인트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고성장 시기엔 세율이 높아도 해외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저성장 시기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가뜩이나 투자 수익이 작은데 세금 부담까지 크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세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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