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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도 이의제기…"기본적 사실관계 바꾸는 건 이례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7.16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영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카지노에 출입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 간 공모관계,카지노에 출입하다정치자금 5천만원 추가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1심 무죄 판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단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이날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검찰의 주장과 추측,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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