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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촉진 등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돌아보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5/20240625050235_0_20240625100228796.jpg?type=w647)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키로 했다.또 내연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돕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오는 10일 본격 시행된다.이 법은 탄소중립,월드컵 진수전동화,월드컵 진수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 미래차부품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과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담겼다.또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전문기업 지정 기준은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매출이 50% 이상이고,월드컵 진수연구개발(R&D) 비중이 전체 매출의 3%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R&D 지원(기업별 2억~3억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코트라 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연차 부품기업 중 약 1000개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은 1만~1만5000개사에 이르는데 이중 1차 협력업체가 약 700개사에 이른다.이들을 제외한 2·3차 협력업체 중 엔진 등 내연기관차 부품을 전담해온 기업이 20~3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들 중 경쟁력이 있거나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차부품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시 신규 고용이 없어도 최대 200억원까지 신·증설사업을 지원하고,월드컵 진수재무·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적극 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월드컵 진수유턴 보조금 등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간 협업작업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유연하게 전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월드컵 진수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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