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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崔 “담뱃값·부가세 인상 안 해”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여러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정책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이내 뜻자산시장이 모두 급감했다”며 “올해도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세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갖고 최대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전망에 대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이내 뜻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묻자 “(담뱃값 인상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부가세에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야당 등 일각에서 정부 조세정책이‘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상속세와 소득세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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