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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처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항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피고발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5월24일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검찰,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불기소 처분 대상 중 전·현직 검사들도 있었는데,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승점엄희준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엄 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승점다른 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무선 통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2014년 무렵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있어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국방부,검찰 관계자 15명은‘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승점앞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재항고 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승점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재항고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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