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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피고인의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슬롯머신 알고리즘이를 한 개 법원에서 병합해 진행하는 절차다.결정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다른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슬롯머신 알고리즘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재판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이 전 대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으로 많을 경우 한 주에 3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되고,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열린다.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로 나눠 매주 법원 출석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병합과 관련한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는다.다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수행비서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데다,슬롯머신 알고리즘또 다른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어서다.또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북 송금과는 무관하단 점도 반대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슬롯머신 알고리즘외국환거래법 위반,슬롯머신 알고리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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