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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율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3개월 간 진행된 현장컨설팅에서 확인된 미흡 사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준비 상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에선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자는 이상거래 적출의 기반이 되는 매매 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일부 사업자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은 사업자는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전담인력 또한 없어 일부 인력이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법률시행 전에 구축 완료하길 독려하는 한편,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전문인력 충원 등도 권고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고유와 고객 가상자산을 같은 지갑에서 혼장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출금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혼장 보관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만 분리 보관하고 다른 가상자산은 혼장 보관하는 식입니다.
가상자산법은 고유와 고객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고객 가상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지갑에 혼장 보관·관리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인력에 의해 고객 가상자산이 탈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고유·고객 가상자산 간 지갑을 분리 보관하면서 내규에도 반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받도록 한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USB 등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수행토록 한 겁니다.
특히 일부는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갑주소,수량 등을 과거 거래내역을 복사해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에서 발생한 4천200억 상당의 DMM 비트코인 탈취처럼 '지갑주소 오염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한편,보완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다수 사업자가 여전히 감독규정에서 정한 80% 비율보다 낮은 수준인 70%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각 가상자산별 '가격' 적용 방법을 확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콜드월렛 보관비율 준수의무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하는 한편,"콜드월렛 관리,보관비율 산정 등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합리적인 가격 적용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한 입출금 차단시 고객 통지·감독당국 보고 의무,준비금적립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재차 안내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토대로 금감원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하면서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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