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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소개해 1억 편취한 혐의
상속 언급하며 변제한다는 거짓말도
法 "동종범죄 수차례 처벌 전력 있어" [서울=뉴시스] 자신을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4.07.11. ![[서울=뉴시스] 자신을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4.07.1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10725_0017710384_web_20210725142637_20240711072313067.jpg?type=w64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신을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께 서울 은평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내가 서울대 의대 출신인 내과의사고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검사였는데 재직할 당시 제주도에 밀감밭,마포구청 맛집안성에 논,마포구청 맛집서울에 여러 채의 건물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었다"며 "예금 33억원도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교수 월급이 지급되거나 유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B씨에게 거짓말해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74회에 걸쳐 총 1억1983만원을 송금받거나 대위변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19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고도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