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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출을 해준다며 이른바‘휴대폰깡’을 유도해 보이스피싱과 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유통한 역대 최대 규모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은 범죄 조직에 유통해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로또 최고 금액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50개의 대부업체를 등록해 상담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폰깡을 제안했다.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되었다,로또 최고 금액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라며 휴대폰깡을 유도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로또 최고 금액이들은 대당 130~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후 명의자들에게 기종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단말기는 판매되고 유심은 범죄 조직에 유통됐다.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는 2695명으로 이들 중 약 63%는 할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들이 개통한 휴대폰 3767대는 장물업자의 손에 넘어갔다.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유심 중 172개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죄 278건에 이용돼 약 33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59억83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하고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또 범행 과정에서 대출 희망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이력,로또 최고 금액개통 가능 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3사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일어난‘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 개통 및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검거한 피의자 중 휴대폰깡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 총책 10명을 포함해 14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형법상‘법죄집단’혐의가 적용됐는데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심무송 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은 “휴대폰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수법”이라며 “대출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다면 100％ 휴대폰깡 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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