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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유도가 옳은 방향…강제 의무화 다른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내일 제조사와 회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7.1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7.1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20410044_web_20240710110103_20240710173342323.jpg?type=w647)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급발진 논란과 관련해 '페달 블랙박스'를 개인적으로 직접 부착하겠다면서도 제조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를 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정책적 차원에서는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유도해나가는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제조사가 이를 따르고,로또 걸리면소비자가 사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좋다"며 "다만 강제로 의무화하는 건 또 다른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이 '국토부가 제조사에 수년 째 권고를 해왔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단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로또 걸리면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내일 제조사와의 회의를 마친 다음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 산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원회'에 '급발진 주장 돌진사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급발진 사고는 국과수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 외 기관에서 인원과 조직을 늘리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필요성은 공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으나 국토부가 따로 결론내고 경찰이 따로 결론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