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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스템 취약 부분 첫 번째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꼽았다.김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 간담회을 열어 △부동산 피에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분야에 리스크가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피에프 문제를 두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장 평가 기준) 결과에 따라 계획대로 조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부동산 피에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부동산 피에프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다.부실 사업장을 경·공매 하고 정상 사업장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부동산 피에프 연착륙 방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 리스크가‘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이러한 부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제도적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해당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처에 들어가야 하는데,마크 쿠쿠렐라이에 대해 오늘 밝히는 것은 과하니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부채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며 밸류업 세제 부문을 총괄한 김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대책에 대해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상생하자는 목적이다.기업과 주주 모두의 입장에서 도움 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정부는 지난 3일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횡재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그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금투세 폐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누차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듯,마크 쿠쿠렐라시장원리에 반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1971년생인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금융위에 김 후보자보다 어린 국장급 이상 간부가 2명에 불과해,마크 쿠쿠렐라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도 실장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다”며 “(어린 나이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관해서는 “대학 때는 몰랐고,마크 쿠쿠렐라(이 원장이) 금감원에 오면서 자연스레 업무 협의를 많이 했다.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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