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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 씨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사건에 대한 군과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속보=2022년 11월 인제 12사단 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상현 이병(본보 지난해 11월26일자 5면 등 보도)
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나 법정에 선 부대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
역대연금복권 번호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씨는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로,선임병이었던 C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이병의 부친 김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 후 가해자에게 항의했더니 가해자 어머니가 되레 '내 아들도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28일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원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가해자 중 1명이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 하고 사건 직후 구급차가 부대의 통제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역대연금복권 번호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김 이병의 유족은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민간 경찰,검찰 모두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만 대답할 뿐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차디찬 냉장고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며 군과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군 당국이 아들의 사망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수사에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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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4/06/26/0001052578_002_20240626120609132.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