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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엄벌이 어렵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B군을 처음 마주쳤다.
이후 6개월여간 몇 차례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분이 생겼고 B군이 A양을 학원과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양의 주요 동선을 파악했고,야구 세금범행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A양 부친은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딸의 신체를 만졌다"며 "범행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딸이 반항하고,야구 세금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갔고,B군은 1층으로 내려갔다.
B군의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안에서 들리는 A양의 비명을 들으면서 드러났다.
A양의 부친은 "왜 엄마,아빠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혼날까 무서웠다'고 말했다"며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A양의 부모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 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양의 부친은 "딸이 입은 피해도 모르고,한번은 장롱에 있는 딸에게 '밥 먹어라'고 잔소리를 한 적도 있다"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B군 측이) 이사 가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졸지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한편,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B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B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 전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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