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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사람 죽이는 꿈 로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다단계 업체 회장 63살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단계 업체 회장인 A 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원도 철원 주파리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홍보하며,자체 발행하는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8천여 명으로부터 약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꾸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어 군의 개발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고,사람 죽이는 꿈 로또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 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지인 생활비로 2천4백만 원을 송금하는 등 횡령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A 씨는 2021년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약 38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라면서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피해자 수,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사람 죽이는 꿈 로또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에 징역 2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사람 죽이는 꿈 로또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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