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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익률·인구변화 등에 따라
내는돈·받는돈‘자동 조정’추진
노후 안전판 역할 후퇴 불가피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정부의 연금개혁안의 핵심은‘세대 간 형평성’과‘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이다.우선 세대별 차등 인상은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 반발을 고려한 조처다.모든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일괄 인상하면 급여 수급 시작(2033년 기준 65살)까지 오래 남은 20·30대의 부담이 중·장년층보다 커진다.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장년의 보험료가 더 빨리 오르게끔 할 계획이다.예를 들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50대 이상은 한해 1%포인트씩 4년 동안 올리는 반면,경찰서 토토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또 자동안정화 장치는 기금 운용 수익률,경찰서 토토출산율,경찰서 토토기대여명 등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기금 소진 우려에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두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민연금 소진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다고 봤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한 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현행 40%)로 인상할 경우 2063년이 고갈 시점이었다.같은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이 43~44%인 경우엔 2064년에 소진된다.
연금 고갈 시점이 30년 넘게 늘어난 것은 연금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현재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드러낸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1위다.이런 상황에서 자금도‘용돈 연금’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정부는 자동안정화 도입이 국민연금‘구조개혁' 방안이라 주장하지만,실제로 자동안정화는 큰 폭의 급여 삭감을 동반하는 대표적인‘모수개혁' 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인데,정부 연금개혁은 제도의 이런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으로선 매달 기여금(보험료)을 의무적으로 내고도 금융자본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자기 급여가 달라지는 위험에 노출된다.기금 운용 손실의 위험을 국민 개개인이 떠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정부가 연금개혁에 앞장서겠다는 태도에 대해선 긍정적이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정부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담아‘맹탕’이란 비판을 받았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혁)안을 이제라도 내겠다고 한 것이어서 늦게나마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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