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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복귀 명령,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전시 상황서만 정당화…의사는 직업"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료 전문가들이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의료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 참여해 "일본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해 태평양 전쟁 말기 의료인력과 시설을 간편히 징발하기 위해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보건지도,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간호 등에 관한 지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본은 이 같은 제도를 없앴는데 한국은 1951년 국민의료법을 통해 국가가 의료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게 2년간 지정 장소와 지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라든가 코로나 유행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는 진료 복귀 명령 등이 정당화 될 수 있겠지만,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가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권 교수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020년 젊은 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라며 "이는 국가 윤리적 전통 또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자 말에는 이의 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등장했다.이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는 의사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봐도 의사는 직업이고,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의업은 직업이다"고 했다.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 전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법제이사는 "인턴들은 레지던트에 합격했지만,지난 2월29일자로 (병원 업무를) 종료했다.이들은 병원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강제적으로 레지던트 절차로 가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들의 직업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조차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진 누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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