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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올해 안에 5조원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품목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키겠다"며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29살 도박 빚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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