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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사노조,kbs 뉴스 7 경남1000명 설문조사
교권5법 개정 등 조치 취했지만
교사 45%“교권 침해 악화할듯”
“교사 활동 보호 못 받아” 93.6%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정모 씨는 지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학부모로부터 올해 또다시 폭언을 들었다.학부모의 신고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kbs 뉴스 7 경남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올해 “우리 아이 목을 조른 교사가 아직도 학교에 출근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정 씨는 지난해 학부모의 무리한 신고와 올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문서상으로는 사안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식의 미온적인 반응이 돌아왔다.정 씨는 “결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지난해 각종 교권 관련 대책이 나왔음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숨진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78.6%였고,kbs 뉴스 7 경남앞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답변도 45.6%에 달했다.
8일 서울교사노조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교사 및 시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7~9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5법이 개정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교사 중 84.1%는‘변화가 없다’고 대답했고 5.1%는 오히려‘나빠졌다’고 답했다.교사 93.6%,kbs 뉴스 7 경남시민 74.2%는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사 응답은 98.5%에 달했다.경찰의 서이초 사건 학부모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교사에서 98.7%,kbs 뉴스 7 경남시민에서 83.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교사의 56.2%는‘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답했다‘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현장체험학습’(16.1%)도 뒤를 이었다.이로 인해 서이초 특별법 제정 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교사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다.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육 관련 사안을 법적 논쟁으로 만들어 사회문제화하려는 해결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교사들은 잇단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학교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데 96.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을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에 대해 96.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지현 기자
※관련영상 : 초등 교사들의 분노 이유는?[문화일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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