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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 복귀 시한에‘묵묵부답’
병원 사직·복귀 연락에도 무대응
수도권 병원 “많이 돌아와도 5%”
의협 “가을턴 모집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5개월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9월‘가을 수련’(가을턴)에는 극소수만 돌아올 전망이다.수련병원들이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전공의 사직처리 여부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데,전국 40개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방적인 사직처리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복귀 처리시한으로 정한 15일 “정부가 전공의 가을턴 권역제한 요청을 거절했다.이는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빅5’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가을턴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며‘수련 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수련 특례’를 제시했는데,수련병원들은‘빅5’등으로 복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0개 의대 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도 이날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직시점은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 현황을 확정하고,17일까지 추가 전공의를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지만,수도권 전공의들은 큰 움직임이 없다.
‘빅5’병원 관계자는 “사직이나 복귀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이메일·문자 연락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며 “오늘(15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은 17일이라서 그전까지는 병원끼리 눈치보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병원은 법적문제 해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200명 중 10명만 출근했고,강원대병원은 88명 중 18명이 복귀했다.2명만 복귀한 충북대병원은 의사를 밝히지 않은 3명을 사직처리했고,충남대병원은 사직한 236명 중 5명이 복귀했고 4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제주대병원은 병원을 떠난 45명 중 4명이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41명은 묵묵부답이다.경상국립대병원은 전공의 194명 중 13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병원 관계자들은 “많이 돌아와봤자 5% 이내”라고 내다봤다.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8.1%(1111명)만 출근했고,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0.58%(61명)만 사직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전공의 공백은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첫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개혁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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