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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국고로 들어오자 즉각 상환…이자 비용 부담 사라져
세수 부족 심해지면 다시 늘어날 수도…최근 1.5조원 대출
매년 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해법 될 순 없어
재원 부족해지면 결국 외평기금과 같은 다른 보따리 찾아야![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8/20240618050200_0_20240618101017643.jpg?type=w647)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1분기 역대 최대였던 한국은행‘마이너스 통장(마통·일시 대출 제도)’빚을 대부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 대거 걷히는 법인세가 4월 국고로 들어오고,3월23일 야구 경기장국고채 발행으로 일반회계 재정이 충당되자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한은 마통 빚을 즉각 갚았다.이에 한은이 가진 일시 대출 제도 잔액은 0원이 됐다.
마통 빚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짊어진 이자 비용 부담도 일부 사라졌다.한때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에 달했다.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3월 걷힌 법인세가 4월 국고로 들어오고 국고채 발행으로 재정이 충당되면서 한은 일시 대출 잔액에 대한 상황이 이뤄졌고 잔액이 곧 0원이 됐다”며 “일시 대출 잔액 증가는 연초 재정 집행이 많아 나타났던 단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만 해도 한은 마통 잔액은 32조5000억원에 달했다.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3월23일 야구 경기장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졌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한다.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3월23일 야구 경기장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일시 대출은 말 그대로 순간 단기 해법이다.매년 꼭 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신용상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되는 개인 마통과는 다르다.
한은 마통이 속한 통합계정 상환 기한은 내년 1월 20일이다.기한 중엔 통합계정 한도인 40조원을 다 빌려 세출 재원을 충당할 순 있지만,3월23일 야구 경기장한번은 꼭 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수가‘펑크(결손)’나면 결국 다른 보따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엔‘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썼다.외평기금이‘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빌린 재원을 갚고,3월23일 야구 경기장그 재원이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갔다.
일시 대출 제도 잔액이 올해 중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최근까지 한은 마통 잔액은 0원이다가 6월 들어 1조5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연말로 갈수록 상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마통 잔액이 존재하면 재원 조달 측면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세수 흐름을 보면 불안을 지울 수 없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이대로 가면 정부는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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