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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금융 당국이 정책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또 1등 당첨액DSR에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아직은 자료 수집 차원이라지만,로또 1등 당첨액결국 대출 규제 확대를 위한 수순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할 때 대출이 막히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모든 대출을 포함한 DSR 산정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대출을 준비했던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의 속도조절을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로또 1등 당첨액현장점검을 앞두고 암묵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붙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지긴 할 것이고요.은행 입장에서도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기는 한 것 같고요.]
금융연구원에 따르면,지난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 중 DSR 적용 대출의 비중은 26.7%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꼽았습니다.
규제 내실화를 위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어떻게 DSR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DSR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대출의 규모는 더 늘어나잖아요.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DSR 예외가 되는 대출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그걸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9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고,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일성으로 가계부채 추가 조치를 언급하면서 하반기 대출 억제 기조는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