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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관련 혐의 일부 무죄 뒤집혀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계기가 된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앞서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4개월이,나고야 대 사간 도스정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A경장에게 마약류가 검출됐고,나고야 대 사간 도스그 밖에 참석자 24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이씨와 정씨는 이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사람들을 초대했고,나고야 대 사간 도스이씨는 2주 전부터 마약을 준비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씨의 합성마약 수수,나고야 대 사간 도스합성마약 장소 제공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다만,나고야 대 사간 도스마약류 제공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에게 접할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하게 여겨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