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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기재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30/2024/06/26/0003217755_001_20240626184620595.jpg?type=w647)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가동된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며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 개시한다.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시중 최저 금리 수준으로 17조원을 대출해준다.대출은 소재·부품·장비,팹리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이 대상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 일반 대출 대비 0.8~1.0%P,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한다.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토토 양방 걸리는 이유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는 15%,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대상 기술 추가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추가 기술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기술정보비 등도 추가한다.이 또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인건비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나눠서 R&D 공제율을 적용한다.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기재부 제공]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기재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30/2024/06/26/0003217755_002_20240626184620649.jpg?type=w647)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현재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산업은행 2000억원,민간 매칭 4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수합병 및 사업 규모 확대가 목적인 팹리스 등이다.
R&D 인력양성은 재정 지원을 확대해 2027년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AI 반도체 등 대규모 예타를 신속하게 완료한다.K-클라우드 기술 개발,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토토 양방 걸리는 이유AI 반도체 대학원 등을 늘릴 계획이다.
국가산단 인프라 확충 지원도 추진한다.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도록 국도45선을 옮기며 도로 폭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복선 관로 구축은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LNG 발전소 건설,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으로 전력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