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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액후불결제(BNPL)가‘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카드상품에 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단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입법예고를 오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BNPL은 이른바‘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Buy Now Pay Later)’후불결제 서비스로,로또 1108 회 당첨 번호소비자는 이를 통해 소액의 대출을 받아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BNPL이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키로 했다.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로또 1108 회 당첨 번호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BNPL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BNPL이 신파일러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일부 예외는 인정키로 했다.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로또 1108 회 당첨 번호BNPL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로또 1108 회 당첨 번호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BNPL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