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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낸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를 지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7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특정 사건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라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고 말도 안되는 엉터리 구실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자신들을 수사하면 어떤 구실로도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4차장 근무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사들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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