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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채 과속운전까지 하다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A(82)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50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70대 여성과 60대 여성 2명 등 3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나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으나,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야구 비디오판독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심 판결 선고 뒤 A 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고령이고 몸이 아픈 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야구 비디오판독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하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는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구형했다.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고,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A 씨 역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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