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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12회 연속 年3.50%
"석달내 금리인하 열어둬야"
금통위원 1명서 2명으로 늘어
의결문에 금리인하 첫 언급
가계빚·환율·부동산이 변수
OECD 올 물가전망 하향 조정
◆ 커지는 금리인하론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부터 12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동결 기간이 545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과거 최장 동결 기간이었던 2016년 6월~2017년 11월(539일)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달러당 원화값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내린 결정이다.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3.50%)에서 동결한 배경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 동결을 기록하면서 한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과 함께 보다 분명해진 금리 인하 시그널도 시장에 던지면서 방향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금통위에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이날 금통위는 의결문에서도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도박 중독자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5월 의결문에 없던 '인하 시기'가 담기면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3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선 늦지 않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5월(2.6%)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다.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중반까지 연 2.5%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발표하면서 직전 전망을 유지했다.지난 5월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2.6%로 0.4%포인트 올려 잡았다.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세를 감안한 '8월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내수와 소비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달러화가 지금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10월께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달러당 원화값이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8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금리를 내려서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인지,도박 중독자손해인지를 따져보면 국내 경제 상황에선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도박 중독자치솟는 가계부채가 변수다.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 데는 물가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금통위는 이날 금리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도박 중독자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4% 오르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하락했다.하지만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치(2%)에는 이르지 못한 데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도박 중독자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으로 물가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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