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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18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과 말다툼을 벌이고 자해까지 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후 9시 16분쯤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선 A 씨는 B 씨,도박 사이트 추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C 씨,도박 사이트 추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C 씨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B 씨와 인사를 나눴다.
A 씨는 술을 마시면 욕설하는 버릇이 있었고,도박 사이트 추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범행 3개월여 전 술을 마시고 C 씨의 아내에게 욕설해 C 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A 씨는 B 씨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다시 욕을 하기 시작했다.C 씨가 "욕 좀 그만해라"라고 지적하자 말다툼하게 됐다.급기야 A 씨는 윗옷을 벗고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 사이 C 씨는 자리를 떠났고,도박 사이트 추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A 씨는 B 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 행위를 시작했다.이를 본 B 씨가 "니 와그라노"라고 말하자 A 씨는 B 씨에게 욕설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도박 사이트 추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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