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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개혁 청문회서 답변
박민수 차관 "비상의료체계 안정적으로 운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박민수(왼쪽) 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06.2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박민수(왼쪽) 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626_0020393255_web_20240626104333_20240626115120779.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의 파업 휴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가'라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지시보다 비상 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에도 중증 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우리 의료체계가 적기 진료 역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바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예견됐었고 이에 따라 비상 진료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4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었다"며 "지금 (의료 공백이) 넉 달 가까이 되고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로또 4천원수술 진료량을 보면 평시 대비 부족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걸 그대로 다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 의료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처했다"며 "환자단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