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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공동합의문 채택- 연방제급 자치단체로 추진
- 신산업·물 공급 등 상생협력
- 내년 상반기 주민 여론조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두 시·도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했다.이는 전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의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두 단체장은 40여 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두 시·도의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협약 사항이 담겼다.우선,2018 월드컵 공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2018 월드컵 공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시·도는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만들고‘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 뒤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할 방침이다.공론화를 통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널리 알린 뒤 내년 상반기 중 시·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행정통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용역을 진행 중이다.통합안은 통합 지자체가 큰 틀에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합의문에는 또 두 시·도가 남부권 핵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2018 월드컵 공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통합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해 시·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제대로 된 통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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