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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불법 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
가전·전자·통신장비,위조상품 절반 이상
“韓 기업 매출·일자리에 악영향”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13조원어치 넘게 전 세계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만들어진 위조상품이다.이 가운데 절반은 한국의 주력 상품인 전자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불법 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며,연금복권 당첨금 세금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97억달러(13조39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같은 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번 보고서는 특허청의 의뢰로 OECD가 조사하고 발간한 것이다.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이다.
피해가 가장 심한 품목은 위조상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전자제품(51%)이다.이외에 섬유·의류 20%,화장품 15%,잡화 6%,장난감게임 5% 순으로 위조상품이 많았다.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다.중국이 17%로 뒤를 이었다.
OECD는 한국제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기업의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연금복권 당첨금 세금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한국기업은 국내외 매출액에서 61억 달러(8조4200억원)를 손해봤을 것으로 추정됐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5조원)로 가장 손실이 컸다.
위조상품 유통 영향으로 일자리 1만3855개가 사라졌을 것으로 OECD는 추정했다.이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정부 세수도 2021년 15억7000만달러(2조16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한국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과 일자리,연금복권 당첨금 세금세수 같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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