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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빠져 있어,비트코인시세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에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비트코인시세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규명도 명확해질 거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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