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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 강화된 선박안전법 위반
첫 실형 사례.1심 집유,2심은 실형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2014년 세월호 참사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비야레알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박안전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A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가다가 남미 우루과이 쪽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 등 22명이 실종됐다.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6년 5월 배 횡격벽이 휘어지고,비야레알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 결함이 생긴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선박안전법에 따르면,비야레알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선박의 감항성,비야레알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된 내용이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2심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선박안전법 개정 이후 나온 첫 실형 사례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했다.쟁점은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김 회장 등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선사 관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비야레알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법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감항성 결함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피고인들이 감항성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한편,비야레알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헌법재판소는 5월 선박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직원 등을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