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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이면 진입 가능한 걸로 착각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
회피기동 안 한 것도 의문…경찰,역주행 인지 여부 조사
영상선 제동등 안 켜져…“급발진 아니라는 단정도 일러”
지난 1일 밤 16명이 사상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에 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급발진,운전 조작 미숙,지리 오인 등 각종 추론이 나오지만 명백히 규명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찰 설명과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자신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가속했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됐다는 게 A씨 입장이다.반면 교통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A씨가 40년 운전 경력의‘베테랑 버스기사’라는 점,통상의 급발진 사고와 달리 사고 직후 차량이 서서히 멈춰 섰다는 점 등을 두고 조작 미숙 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① 왜 일방통행로로 진입했나
A씨의 제네시스G80은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했다.
이 길은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마주해 보이는 4차로 길이다.신호등 대신‘진입금지(일방통행)’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도로가 오인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고 도로가 편도 4차선이라며 “이런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면 잘못 운전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진입금지된 일방통행로이지만 진입 가능한 길로 오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대로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한 것인지,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선 것인지는 피의자와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로 밝혀져야 할 과제다.
②‘회피기동’했나,동숲 이상형 월드컵하지 않았나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진입 이유와 상관없이 인도를 침범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A씨가 책임을 피해갈 순 없다고 지적했다.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설령 차가 제어되지 않았더라도 전봇대나 다른 가게 등이 아닌 인도의 사람들을 치고 간 것은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회피기동’을 했는지는 관건이다.A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인도 앞 가드레일과 50m쯤 떨어진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동숲 이상형 월드컵차량은 세종대로18길 사이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갔다.횡단보도 앞 4차로 중 3개 차로에 순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가운데 A씨의 차량은 비어 있는 차로로 돌진했다.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A씨가 뚫고 지나간 가드레일 및 인도가 있었다.
A씨가 의지를 갖고 보행자 및 차량을 피해 인명피해를 줄이려 시도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 변호사는 “핸들링은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③‘급발진’여부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급발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현재까지 공개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단다.
가해자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A씨가 말한 대로 차량이 돌진할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CCTV 영상 등을 확인한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등만 보이고 브레이크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김 교수는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는 참조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급발진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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