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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 채용하고,조사 전담인력(5급 1명,야구 껌6급 1명) 2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심협은 또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와 검찰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검찰 통보 후 1년 경과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늘리고,야구 껌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했다.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해선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야구 껌처벌 수준 상향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또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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