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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다.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성을 확대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다.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여권 발급 시 발생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및 출국 납부금도 감면된다.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마이크로킥보드 맥시단수여권은 5000원 인하된다.해외 출국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기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경감된다.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1㎡당 개별공시지가의 30%→20%)도 줄어든다.
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행된다.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이크로킥보드 맥시대학교상담센터,마이크로킥보드 맥시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마이크로킥보드 맥시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 동료에게 사업주(중소기업)가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될 경우,마이크로킥보드 맥시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작된다.
이밖에도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한다.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또한 종전의 '9월 접수·11월 선발'에서 '7월 접수·9월 선발'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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