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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rc 스트라스부르 대 psg 통계확인과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rc 스트라스부르 대 psg 통계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rc 스트라스부르 대 psg 통계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rc 스트라스부르 대 psg 통계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rc 스트라스부르 대 psg 통계공인중개사와 임대인,rc 스트라스부르 대 psg 통계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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