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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사직처리 착수
행정명령 철회 등‘유화책’불구
전공의들 대화문 닫고 요지부동
의대증원 백지화 무리한 요구도
1만명 전공의 공백사태 불가피
정부,2024년3월31일 SS 라치오 유벤투스 FC전문의 중심체제 등 대비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4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병원 등 빅4 병원은 전날까지 복귀와 사직 여부를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정부는 전공의 1만 명 대량 사직 사태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일괄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다.다만 서울아산병원 측은 “정부 방침대로 일괄 사직 처리할 계획이지만 추후 돌아오는 전공의들을 위한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대다수 수련병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현재 전공의 사직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고려대의료원은 이날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마감 시한인 전날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44명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 수는 1155명이다.이는 지난 12일 1111명에서 44명 늘어난 수치다.각 수련병원은 결원을 파악해 17일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대다수 병원은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1만 명 대량 사직 사태는 불가피해졌다.정부가 지난달부터 각종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등‘대사면’조치를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대화의 문을 닫은 채 요지부동이다.이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의대 증원 백지화’등 7대 요구조건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국민 공감대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정부에‘백기 투항’만 외치는 전공의들에 대해 원리 원칙만 고수하는‘탈레반’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전공의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전공의들은 9월에 복귀해 수련을 받거나 2025년 9월까지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사직 1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규정이 제외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때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 상반기(3월)에도 복귀할 수 없다.군미필자는 입영이 밀릴 수 있다.군의관·공보의가 통상적으로 입영하는 2∼3월에 지원이 몰려 정원을 넘기면 2026년 이후 입영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서둔다는 방침이다.유정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문의,2024년3월31일 SS 라치오 유벤투스 FC간호사,2024년3월31일 SS 라치오 유벤투스 FC저연차 전임의,2024년3월31일 SS 라치오 유벤투스 FC진료지원간호사 등이 전공의의 업무 분담을 하는 다양한 방안을 병원 내부에서 설계하는 걸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인력 구조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비판도 존재했기에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와 연계해 수련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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