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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방해 이유로 징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종료했다.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미 끝나,심판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낸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었고,검증 된 카지노 사이트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회법 155조 10호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검증 된 카지노 사이트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국회는 2022년 5월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고,검증 된 카지노 사이트윤리특위 심사 없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재판으로,헌재가 담당한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하는데,30일간 출석을 할 수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해 김 의원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였다.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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