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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육아휴직 10명 중 7명은 여성…남성 참여 저조
낮은 급여 문제…초기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지급
임기 내 男 사용률 50%로…"6+6 이후 신청 늘어"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워킹대디' A씨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를 '낮은 급여'로 꼽았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1년을 휴직하면 총 급여가 1800만원이 나오는데,아이를 키우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A씨는 "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성 육아휴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지난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8명이다.이 중 여성이 9만672명(72.0%)이고 남성이 3만5336명(28.0%)로,정글 와일드 2 슬롯 무료 플레이엄마의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도 공무원과 교원 등을 포함한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를 봐도 2022년 기준 육아휴직자 19만9976명 중 72.9%(14만5736명)가 여성이었고,남성은 27.1%(5만4240명)에 그쳤다.
이처럼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급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고용부의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육아휴직 제도개선 1순위가 '급여인상(28.9%)'이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인상하고,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년 간 매월 150만원 상한으로 균등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초기 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고 이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이후 6개월은 월 최대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된다.1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상한도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휴일을 포함하면 1개월이다.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정글 와일드 2 슬롯 무료 플레이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돼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나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아이가 태어나기 전 특정한 상황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영아기는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로,이 시기 남성의 육아경험을 향후 남성의 육아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과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5월 기준 신청자가 전년 전체 신청 인원과 같고,정글 와일드 2 슬롯 무료 플레이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폭도 전년 5월 대비 16.5%에 달한다"며,"현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서 임기 내 아빠 두 명 중 한 명이 어떤 형태로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미 올해 하반기 예산안에도 반영된 내용이지만,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이에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육아기에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강화한다.
시차출퇴근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다.근무시간선택제는 9시~16시 근무 후 16시~18시에 외출한 뒤 18시~20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재택근무는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며,실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늘린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등 돌봄수요가 많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자녀 대상 연령도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급여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는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사안은 바로 개정절차를 시작하겠다"며,"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연장이나 분활횟수 확대와 같은 법률개정,정글 와일드 2 슬롯 무료 플레이예산 수반과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