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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출한 업계 건의안 내용 대거 반영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큰 힘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비롯해 자동차,엘체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배터리,재사용·재활용 업계는 지난해 11월‘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 합동으로 마련해 정부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제품’으로 정의하고,엘체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민간의 자율거래 보장,엘체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전주기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배터리 협회는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국내 최초 배터리 특화 법률(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을 활성화하고,통상 규제 대응,엘체 대 fc 바르셀로나 순위무단 폐기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원칙,사업자 등록제,운송·보관기준,거래 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공정성·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성 상근 부회장은 “이번 육성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한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