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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 제공한‘배후’부부 징역 8·6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로또당첨지역 조회이들에게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은 무기징역을,로또당첨지역 조회유씨 부부는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로또당첨지역 조회법원은 2심에서 유씨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이,로또당첨지역 조회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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