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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알라베스 대 알메리아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알라베스 대 알메리아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경제적 능력,알라베스 대 알메리아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알라베스 대 알메리아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알라베스 대 알메리아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알라베스 대 알메리아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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