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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질서와 상도덕상 있을 수 없는 행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삼성화재에 해외여행보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 무단 도용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라”며 “현 사태에 대해 삼성화재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베끼기는 법적 권리를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도덕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공정경쟁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 사회에서 업계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가입 프로세스를 개편하면서 자신들의 화면 구성,로또 5등 보너스번호사용자 인터페이스(UI),레이아웃,안내문구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카카오페이손보는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 전 과정이 당사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됐다”며 “업계 최초로 도입한‘담보 직접설계’나‘동반 가입하기’단계를 똑같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버튼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로또 5등 보너스번호의거 관계,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현재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삼성화재가 자사의‘함께라면 할인’혜택을 벤치마킹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객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경쟁이라는 판단으로 이슈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후발주자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이렇게 쉽게 베끼는 사례가 계속되면,앞으로 보험산업에서 신생 보험사의 도전과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삼성화재 관계자는 “다이렉트 채널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며 “이는 고객 편의를 증대하는 과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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