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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투자제한 규제에 의견서 제출
[서울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대(對) 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concern)가 담긴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국내 경제단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미 재무부가 6월 입법예고한 대중 투자 규제안에 대해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송부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 규제는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AI),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중국양자 기술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중국
문제는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규제안은 △미국인(혹은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경우 △미국인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도 모두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전세계 자본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세계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이 비(非) 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정의해달라고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또한 외국 법인의 정의를 '5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검토를 먼저 요청해 답변서를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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